“스포츠법” 개정을 통한 프로스포츠의 위법 및 기율위반 법적 책임의 명확화

“스포츠법” 개정을 통한 프로스포츠의 위법 및 기율위반 법적 책임의 명확화

“스포츠법”은 “보장조건”과 “법률책임” 등 관련 장, 절에서 각급 스포츠행정부문의 스포츠풍기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프로스포츠에서 그 어떤 형식의 부정풍기와

각종 위법, 기율위반행위를 반대하여야 한다.

현행 “스포츠법”은 법률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총 30조항이 있지만 법률책임에 관하여는

6개 조항밖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률책임과 법률의무가 입법의 당위적인 측면에서 서로 대등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률의무의 설정에 있어서 “스포츠법”에 전문적으로 경기스포츠주체의 경기참가의무,

심판의 공정한 법집행의무, 선수(팀) 및 그 보조인원들의 “공평하게 경기하고 거짓경기를 하지 않으며

승부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2) 법적 책임의 배분에 있어서 현재의 원칙적인 규정을 개정하여 서로 다른 주체에 대하여

법률의무와 경기풍기와 경기기율을 위반한 위법 및 기율위반행위에 대하여 열거하고

각기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3)처벌방법과 관련하여 열거한 서로 다른 책임주체의 위법, 기율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

법규 및 스포츠사회단체의 정관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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