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득 과세의 문제점 – 조세피난처 등 신종범죄에 악용

가상화폐 거래소득 과세의 문제점 – 조세피난처 등 신종범죄에 악용

법제화 하지 않은 가상화폐거래소 관리시스템으로 인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경제적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병폐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가상화폐를악용한 범죄유형은 거액의 가상화폐를 뇌물로 전달하거나

불법자금을 자금세탁 하여 위법하게 영득한 비자금을 은닉 하는데 이용되었고,

최근에는 불법외환거래(속칭 환치기)등신종범죄로 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는 외관상 국제거래로 보고 있지 않지만,

가상계좌의 익명성을 활용하면 외국과 국내화폐를 무단으로 환전하는 환치기 범죄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기법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가 커질수록 환치기 범죄도 정비례 할 수 밖 에 없으며,

국부유출 등 피해액도 기하학적 수치로 증가하며,

국가 간의 과세권에 포착하지 않는 조세피난처가 가상화폐라는

익명성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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