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입법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입법을 할 경우에는 그 근거 법률을 어디에 둘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을 개정하거나
차등의결권주식이 특별히 허용되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주식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사항이므
로 일반법인 상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정갑윤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 윤상직
의원안이 취하는 입장이다.31) 상법 대신 특별법에 근거를 두는 방안은, 무조건적인 차
등의결권주식 발행을 금지하되 일정한 조건 아래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차등
의결권주식이 허용되어야 하는 목적에 맞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당 내용을 규율하는
특별법에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내용을 두는 것이다.32) 최운열 의원안과 김관영 의원
안이 취하고 있는 입장인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벤처기업법상 벤
처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시도한다.
차등의결권주식 규정을 상법에 둘 것인지 벤처기업법에 둘 것인지는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회
사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을 통한 경영권 방어 및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법
전체의 체계적 정합성을 위하여 주식회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에 차등의결권주식에 관
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가령 정책적으로 특히 혁신적인 벤처기업 창업자
들의 기업가 정신을 보장하고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기 위해 차등의결권주식이 필요한 경우라면 벤처기업법 등 특별법에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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